[금융용어] 재정정책과 구축효과

재정정책

재정정책은 정부에서 경기가 과열되거나 침체한 경우 정부지출이나 조세를 변화시켜서 총수요에 영향을 주고 이를 통해 경기를 조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기가 침체한 경우 정부는 정부 구매 자출을 늘려 총수요를 증대시킵니다. 1930년대 전 세계를 휩쓴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실시된 미국의 뉴딜정책은 재정정책의 좋은 예입니다. 뉴딜정책은 미국 정부가 테네시강 유역의 대규모 댐 건설 등을 통해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총수요를 증대시킴으로써 경기침체를 극복하고자 한 것입니다.

정부는 가계에 아무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이전지출을 통해서도 총수요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가계 소득이 낮거나 가장이 실직한 가정에 보조금을 주는 것과 같은 정책이 대표적입니다. 이들에게 보조금이 지급된다면 가계 소득이 증가해 소비가 증가하고 총수요가 증대됩니다. 2009년 대만에서 국민에게 상품권을 지급해 GDP를 1% P 이상 끌어올렸다는 기사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세금을 낮춰서 총수요를 증대시키기도 합니다. 세금이 낮아지면 기계의 소득이 증가하고 소비할 여력이 커집니다. 한국에서도 2009년 오래된 자동차를 신차로 바꾸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해주는 정책이 시행된 적이 있었고, 이에 따라 자동차 소비가 증대되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재정정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경기가 과열되었을 때는 정부지출을 줄여 재정을 흑자로 이끄는 정책을 폅니다. 정부가 발주하는 건설 공사 등 공공사업을 줄이고 세금을 더 걷어 소비를 억제합니다. 즉 긴축재정정책인데 재정이 긴축되면 소비수요와 투자, 노동력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과열된 경기가 진정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기가 나빠 생산활동이 위축되고 실업자가 늘어날 때는 정부지출을 늘려 재정을 적자로 이끄는 정책을 폅니다. 도로, 항만, 건물, 주택을 건설하는 공공투자사업에 정부지출을 늘리거나 지출 시기를 앞당기고, 세금 징수액을 줄입니다. 이것을 재정완화정책이라고 하는 데 정부지출을 풀면 재정은 적자가 날 수 있지만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가 촉진되므로 침체한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재정정책 중에서 정부가 세금 징수폭 등을 조절하는 부분은 조세정책에 속합니다. 조세정책은 본래 조세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이지만, 정부가 상황에 따라 세금 징수를 늘리거나 줄일 경우 경기를 조절하는 효과가 커서 경기정책으로도 활용합니다. 불황 때는 정부가 세금 징수액을 줄여 소비를 자극하고, 경기가 과열되면 세금을 더 걷어 소비를 억제합니다.

조세정책을 포함한 재정정책은 행정부 경제정책 기획부처가 입안해 집행합니다.

 

구축효과

구축효과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실시하면 총수요가 증대되고 경제의 움직임은 활발해집니다. 경제활동이 활발해지고 소득이 증가하면 사람들은 더 많은 화폐를 필요로 합니다.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돈을 구하기 어려워지고 이자율이 올라갑니다.

한편, 정부가 지출을 늘리려면 예산보다 돈이 더 필요해진다. 정부는 부족한 돈을 자금시장에서 빌리게 되며, 이것은 자금의 수요가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자율이 올라간다. 정부가 지출을 위해 필요한 돈을 국채를 발행해서 조달하면, 채권공급이 늘어나면서 채권가격이 떨어지고, 이자율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자율이 올라가면 돈을 빌리는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기업은 투자를 줄입니다. 기업이 돈을 빌리지 않고 자기 돈으로 투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의 투자에 지출하는 기회비용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정부지출이 늘어나면 총수요가 늘어나지만 이자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기업 투자가 위축되어 총수요는 다시 감소하는 것을 구축효과라고 합니다.

 

경제안정화정책

경제안정화정책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실질 국내총생산은 장기 성장추세보다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현상을 반복적으로 보이는데, 이를 경기순환 또는 경기변동이라고 합니다. 경기변동은 늘 있는 일이지만, 빈번하게 찾아오는 경기변동은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따라서 지나치게 호황으로 치닫거나 불황으로 향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경제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지출을 조절하는 정책을 경제안정화정책이라고 합니다.

경제안정화정책은 크게 정부지출을 변화시키는 재정정책과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하는 통화정책으로 구분됩니다. 정부지출이나 통화량 조절은 모두 총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기 때문에 경제안정화정책을 총수요관리정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