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용어] 경제후생지표 대해서

경제후생지표 정의

경제후생지표는 경제활동의 결과로 발생하는 국민의 복지와 질적 측면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지표입니다. 이는 GDP와 같은 경제성장 지표와는 달리 국민의 삶의 질을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경제후생지표는 일반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지표들을 종합하여 계산됩니다. 이러한 지표에는 예를 들어 교육 수준, 보건 지표, 생활환경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지표는 국민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며, 경제성장 지표로는 측정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경제후생지표는 GDP와 같은 경제성장 지표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편, 경제성장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따라서 경제후생지표는 정부와 사회 전반에서 정책 수립 및 평가에 사용되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경제후생지표 배경

경제후생지표의 배경은 경제성장과 국민생활 개선 간의 관계를 평가하고자 하는 필요성에서 나타났습니다. 경제성장은 국가의 경제활동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러한 경제성장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경제활동과 국민의 삶의 질 간의 관계를 더욱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경제후생지표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GDP만으로는 경제활동의 모든 면을 반영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 환경 파괴, 불평등 증가 등의 문제를 인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제성장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지표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새로운 지표가 필요해졌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경제후생지표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즉, 경제후생지표는 경제적 활동과 관련된 지표로서, GDP 등의 전통적인 경제 지표만으로는 반영되지 않는 다양한 사회 경제적 요소들을 고려하여 개발된 것입니다.

20세기 후반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증가한 경제 성장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GDP가 높을수록 국민의 행복 수준이 높아진다는 개념에 근거하여 경제 발전을 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경제 성장과 국민 행복 수준 간의 관계는 매우 복잡하며, 단순히 GDP만을 이용하여 경제 발전을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OECD에서는 2011년 Better Life Initiative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경제 발전 이외의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한 새로운 지표들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계기로 경제후생지표는 다양한 나라들에서 경제 정책의 평가나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중요한 지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경제후생지표 장점

1. 전반적인 경제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경제후생지표는 GDP 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경제의 종합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GDP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소득분배, 사회복지, 교육 등과 같은 분야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경제정책의 효과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경제후생지표는 경제정책의 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경제후생지표를 보면 노동시장 개선을 위해 경제정책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정책 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경제후생지표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 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책을 결정할 때 경제후생지표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경제후생지표 단점

1. 측정의 한계: 경제후생지표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경제 상황을 파악하려는 목적으로 개발되었지만, 여전히 측정의 한계가 있습니다. 적절한 측정지표를 사용하지 않거나, 적절한 데이터가 없는 경우, 결과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2. 주관적인 성격: 경제후생지표는 GDP와는 달리 주관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분야별 지표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고, 각각의 지표에 대한 가중치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경제후생지표에 대한 해석이 주관적이 될 수 있습니다.

3. 시간과 비용의 문제: 경제후생지표는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로 인해 측정주기가 너무 길어지거나, 측정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후생지표 방향성

1. GDP 대신 경제후생지표의 사용 확대: GDP가 경제 성장률을 중심으로 한 지표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표만으로는 국민의 복지나 환경, 지속가능성 등과 같은 요소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제후생지표를 보완적으로 사용하거나 대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2. 불평등 감소와 공정성 확보: 경제성장과 복지 향상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서는 불평등을 감소시키고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세금제도나 복지제도 등을 개선하고 재분배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성: 경제 성장은 환경 파괴와 자원 고갈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후생지표의 방향성은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환경 보호와 친환경 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증대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4. 질적인 측면 강화: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경제후생지표에서는 GDP와 같은 양적인 지표보다는 질적인 측면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 문화, 건강, 여가 등의 영역에 대한 투자와 정책 개발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