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용어]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서

스튜어드십 코드 정의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이나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자들이 주인의 재산을 스튜어드처럼 관리하고 책임 있는 주주로서 기업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한 일련의 가이드라인입니다. 주식 보유와 의결권 행사에 대한 기관투자가의 역할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객 편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국가 또는 고객에 속하는 위탁 기금의 운용에 대해 국민에게 보고하는 투명성이 요구됩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배경

스튜어드십 코드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에 대응하여 금융 부문에서 더 큰 책임과 투명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도입되었습니다. 연기금 및 자산 관리자와 같은 기관 투자자는 책임 있는 기업 행동을 장려하고 주주를 위한 장기적인 가치 창출을 보장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강령은 투자자, 회사 및 규제 기관을 포함한 업계 이해 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 과정을 통해 개발되었습니다. 이는 기관 투자자가 기업 참여, 주주 총회 투표, 포트폴리오 보유 자산 모니터링을 포함하여 스튜어드십 책임을 행사할 때 따라야 하는 일련의 원칙과 지침을 제시합니다.

한국에서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공시대상 상장법인 및 공시의무 기관투자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의결권 행사시 기관투자자의 반대율은 2015년 기준 1.5%로 여전히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서 기관투자자들이 투자대상 기업에 대한 의결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함에 따라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고객 이익 극대화를 위한 주주로서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긍정적인 면

첫째, 연기금의 장기 수익성을 제고하고, 주주권 행사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국민이나 고객에게 의결권 행사에 대해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써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 자본시장에서 주주활동이 활발해지는 것을 기대해볼 수 있을것입니다.

둘째, 한국 증시의 재평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성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에는 낮은 배당성향, 불리한 지정학적 위치, 기업들의 불투명한 지배구조 등이 꼽힌다. 한국의 배당성향은 최근 10년간 계속 낮아져 2017년 전 세계 평균인 43.1%의 절반도 못 미치는 18.3%를 기록했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배당성향 증가, 의사결정 투며오하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셋째,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등 기업의 변화를 꾀할 수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주주활동의 일환으로 환경이나 사회 그리고 지배구조 이슈를 다루게 됩니다. 이에 최근 ESG펀드나 ESG투자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도 사회에서 수용될 수 있는ESG 전략을 짜는 식으로 경영방식과 전략이 바뀔 수 있을것입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부정적인 면

첫째,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시 정부가 개입하는 관치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즉,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금사회주의’를 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600조 원이 넘는 적립금으로 백여 개 기업에 대해 10%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주주권을 행사하는 경우, 기업에게 정부의 정책을 강제하거나 정부의 강요를 감시할 수단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높은 점이 문제입니다.

둘째, 기관투자자들의 전문성 부족으로 오히려 기업가치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산업과 기업에 투자하는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경영 현실에 대해 기업보다 전문적인 분석을 할 수 잇을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최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의결권 자문사의 역할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기업의 주총 의안을 분석해 기관투자자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곳은 한국지배구조원 등 국내 자문사 3곳과 ISS등 글로벌 자문사 2곳입니다. 주주총회는 3월말까지 약 1,900건 이상이 집중적으로 열린다. 의결권 자문사가 다수의 주총 안건을 단시간에 분석해야 하므로, 정보처리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배당성향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선진국의 평균 배당성향은 40%이고,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국가는 배당성향이 50%로 우리나라도 현금배당이 더욱 확대될 수 있습니다. 기업이익을 내서 배당을 늘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경영 외적인 요인, 즉 정부나 해외자본의 압박으로 현금배당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현금배당을 늘리면 연구개발이 설비투자가 위축될 수 밖에 없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인 구글, 아마존 등은 현금배당은 물론 자사주 매입을 하지 않습니다. 벌어들인 이익을 대부분 성장을 위한 투자에 활용합니다. 최근 국내외 불확실성 요인이 많기 때문에, 산업현황이안 경기를 고려한 탄력적인 배당정책이 더욱 필요한 시기일 것입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방향성

스튜어드십 코드는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일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과 투자 대상 기업에 대한 지나친 경영 간섭으로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켜 기업가치를 훼손시킬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혼재합니다.

국내 정부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목적 달성을 위해 스튜어드십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시에 정부가 개입하는 관치의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즉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거버넌스를 확립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누가 주도하고, 모니터링 하는지를 결정하고 이에 대한 운영 독립서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있어 민간부문이 주도하여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지나친 참여는 바람직하지 못할 것이다. 정부의 역할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적용이 자율적이라는 전제하에서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안내나 기준, 현황 등에 대한 정보공시를 일관되게 책임지는 정도로 한정할 수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본다면 스튜어드십 코드는 투자 환경이 변화하고 새로운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향후 몇 년 동안 발전할 것입니다. 주요 트렌드 중 하나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ESG) 요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투자자들이 자신의 가치에 맞게 투자를 조정하고 기후 변화와 같은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함에 따라 강령은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새로운 원칙과 지침을 통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추세는 투자 과정에서 기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투자자가 투자 결정을 알리기 위해 데이터 및 분석에 점점 더 의존함에 따라, 강령은 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이러한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령은 세계화와 투자 환경의 복잡성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글로벌 시장과 복잡한 금융 상품에 점점 더 많이 투자함에 따라, 강령은 투자자가 이러한 맥락에서 스튜어드십 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